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법사위 통과-조세일보모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의 계획·이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필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 개정안은 투기우려 지역 내 부재지주에 한해 토지보상금 지급시 일정액 초과 부분은 현금 대신 채권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부도임대주택의 정부 매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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