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8000만원 초과 소득자 세율 38%로 대폭 강화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증세법안' 국회 발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세금정책'을 놓고 정면대결 모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9조원 감세, 민주노동당은 7조원 증세를 기본 모토로 내세우고 나섬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최대의 격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당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중상위계층의 소득세 누진율을 대폭강화하고 이윤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표소득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체제에서 면세자와 1000만원 이하자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표소득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각각 1%, 2%, 3%씩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과표소득 1000만원 이하의 세율 8%는 그대로 유지되고 4000만원 이하는 18%, 8000만원 이하는 28%, 8000만원 초과는 38%로 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위계층 소득세율 누진율을 강화해 1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 같은 개정안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종소+근소) 1630만명 중 저소득계층과 일반서민 1312만명의 세금부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며 "다만 상위 318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하며 누진적 인상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증가액이 클 것" 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윤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법인세수의 절반 이상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이윤 500억 초과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8%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은 수준" 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향을 받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89개 법인으로 이들은 대부분 수출대기업이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게다가 법정 법인세율이 28%로 인상되더라도 각종 감면제도 특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2.7%에 불과한 실정" 이라며 "이 개정안에 의해 매년 정부는 1조7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세특례제도 정비 개정안 마련, 상속·증여세 탈루 방지 법안 발의 등 세제개혁정책을 정기국회내에 추진해 총 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