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오는 15일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끈다면, '경제재편'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각)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 지지율이 높아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봤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야당이 경제부양책에 합의하도록 이끌낼 것이며, 남은 문제는 '부양책의 규모'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몇 달 전만 해도 부진한 경제성장과 정치 추문이 다가올 선거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번 코로나19가 되려 여당이 유리한 입장을 점하도록 만들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소득주도 성장과 고가주택 개발 규제를 강화해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재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몇몇 핵심 정책이 역효과를 냈다고 봤다.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을 저해해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문은 LA에 있는 로욜라 메리 마우트대학교 손성원 경제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손 교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를 띄울 재정 자극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라, 세계 경기 침체 속에 성장률이 0%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