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면한 재정결손 보전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간 18조원이 넘는 비과세·감면조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가 조세감면 및 특례규정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하는 것과 관련, "세수확보대책 없이 선심성으로 남발돼 온 각종 조세감면규정을 대폭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될 정도로 적자재정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확보 대책 없는 선심성 조세감면법안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조세감면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부가 내놓은 부분적인 조세감면조항 축소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체 국세액의 14%가 넘는 금액인 18조원이 조세감면규정으로 새나가고 있는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조세감면법안은 한번 생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 조세감면의 이유가 사라져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모든 조세특례조항에는 일몰시효를 두고 일몰이 도래한 법인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감면 적용되어온 계층과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입법취지와 법 조항대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 규정을 철저히 지켜 조세형평성을 왜곡하고 세수를 부족하게 만드는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에 관한 일몰제 원칙을 법제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