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세무조사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명문화되는 등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2개이상 시·군·구와 연관되고 5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은 광역단체의 직접(방문)세무조사를, 최근 3년 이내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은 시·군·구의 직접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일반조사로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대책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반영하도록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선 장기적으로 세무조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시·군·구 공무원을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수시로 시·도와 시·군·구 합동세무조사팀(T/F)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이 협소한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연고주의에 따른 부패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국가청렴위의 권고를 따른 조치.
행자부는 또 광역단체에 대해 조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세무조사 정예요원을 선발해 '인력Pool제'를 운영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아울러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는 자치단체별 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등 객관적인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이 없어 내용미비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시·도 등 광역단체가 ▲부동산 취득가액의 고액여부 ▲부동산 취득 빈도 ▲종업원이나 자본금의 과다여부 ▲비과세·감면 대상금액 고액여부 등을 고려, 당해연도 직접(방문)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
이를 위해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하여 직접(방문)조사할 대상을 취득과표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2개이상 시·군·구와 연관되고 취득가액 50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최근 3년 이내 지방세 세액 1억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 법인 ▲자본금 100억원·종업원 500인 이상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등은 광역단체가 직접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또 ▲최근 3년 이내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최근 3년 이내 지방세 세액 2천만원 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법인 ▲자본금 10억원·종업원 50인 이상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등의 세무조사는 시·군·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직접조사 대상에서의 금액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차등화 시켜 시·도와 시·군·구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
특히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일반조사로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특별조사를 벌이도록 제한시켰다.
이밖에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우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토록 시·도에 권고하고 시·군·구는 그 성과를 보아가며 추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도별로 각각 구성·운영되는 세무조사선정위원회는 관련 부서 공무원(국·과장) 및 민간인으로 7명 이내에서 구성·운영하되, 민간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써 도덕적 청렴도를 감안해 위촉하도록 행자부는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