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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 거부한 트럼프에 美 민주당도 "실망"

조세일보 / 강대경 기자 | 2020.04.18 23:03

한국은 미국 국가 안보를 지켜주는 '핵심'
트럼프 막판에 '한국의 중대 제안' 거부해
'모 아니면 도' 같은 협상 전략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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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팔장을 낀채 회의석상에 앉아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정치전문지 더힐은 미국 민주당 외교·군사 분야 의원들이 미국의 협상 방식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어서 적절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승자가 적'이 될 수 있어 우려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원 외교 위원인 밥 메넨데즈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네 명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낸 편지에 "미·한 방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에 실망했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비꼬았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함께 피를 흘리고 희생한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강력하고 건강하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킬 핵심 국가"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금 분담금 협상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할 분담금으로 지난해 1조 원의 5배가 넘는 6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시했다가 5조 원으로 낮췄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비 13% 높인 1조 3천억 원을 제시해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국 주둔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4천 명이 무급휴직 상태로 남아 있으며 주둔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한국 사업자들도 대다수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편지에 민주당은 "최근 한국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국의 '예산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국방성 기자회견에서 13% 제안 관련 질문에 "한국이 상호방위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고 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국은 신뢰받는 동맹이자 부유한 나라"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주당은 "우리는 한국이 동맹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공정하고 서로에게 이익되는 합의에 계속 도달하지 못한다면, 동맹의 기능이 악화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 실패가 미국과 동맹들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적뿐"이라고 밝혔다.

한 편, 지난 13일 미국 보수언론인 아메리칸 컨저버티브는 "'모 아니면 도' 같은 협상 방식은 미국에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흔들기는 처음부터 잘못됐으며 한국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 봤자 미국에 어떤 득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은 자국 국방비를 아끼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자'가 아니다"고 말하며 "이번 협상 문제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 한국이 미국에 악의를 품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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