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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 하네" 악질 대부업·건물주·상조회사 세무조사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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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234%에 달하는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게다가 A씨는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기도 했다.

# B씨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초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는 경우 등)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했다.
  
아울러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 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코로나19 팬더믹' 등 국가 위기 상황을 틈타 서민들의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9일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루혐의자 109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가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는 2019년 1∼4월 147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동안 2313건으로 늘어, 전년 대비 840건(57%) 증가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게임위에 따르면 성인게임장 업체 수는 1분기 기준 2018년 2336개에서 지난해 2540개, 올해 2667개로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반면에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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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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