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세금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신고서 검증 이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일정부분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를 검증받은 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일정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혜택은? |
우선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한 달 늘어난 이달 30일까지 세금 신고를 마치면 된다. 종소세 납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국세청은 직권으로 8월 31일(분납 시 11월 2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일정부분 세제혜택 또한 부여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교육비의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를 지급했다면 지급금액의 10%(7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에 대해 일정부분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이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확인서 제출 없이 무작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 분을 추징 받게 되며 공제받은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금액도 토해내야 한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맡은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 책임을 묻게 된다.
가령, 세무대리인이 거짓 등의 방법으로 수임 납세자의 탈세를 도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최대 등록 취소에 이르는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신고의무가 마무리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