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와 전 부인 맥켄지(사진=연합뉴스)
지난 해 초,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돌연 이혼 발표를 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매체들은 25년간의 결혼생활이 로렌 산체스라는 앵커와의 비밀 연애로 파탄이 났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연예스토리나 일상이 가십거리로도 매체에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제프 배조스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절반을 아내인 맥킨지 베조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제프 배조스는 세계 1위 부자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계 1위 부자가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분할을 하고 세금은 얼마나 낼까?
미국의 법률('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 "UMDA")에서는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파탄이 났다면 (이를 '파탄주의'라 한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UMDA는 43개 주에 적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에서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Act)에 따라 50% 분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법률 중 재산분할에 어떤 법을 적용하든 공평하게 분배된다. 나아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된다(박선영, '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미국은 부부간의 재산 이전 혹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공동으로 일군 것으로 보며 이혼 시에는 자신의 몫을 찾아 가는 것이므로 과세여지가 없다.
법적으로 맥킨지는 제프 배조스의 재산 (이혼 당시 약 150조원 규모로 아마존 주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짐)중 절반을 세금 한 푼 없이 이전 받을 수 있다. 실제 제프 배조스는 약 43조 원에 해당하는 아마존 주식을 맥킨지 배조스에게 분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유사한 이혼 사건이 최근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A그룹 회장이야기다.
약 1조 원 내외의 금액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 중이다. 제프 배조스가 전 부인에게 분할한 재산크기에 비하면 소박(?)하다.
한국은 이혼 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진다(이를 '유책주의'라 한다). 따라서 A그룹 오너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식 및 관리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산분배 비율에 '유책주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이전투구식의 상대방 흠집 잡기를 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 후에 친구로 지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혼 시 상대방에게 넘긴 재산은 그 명목이 위자료이든 재산분할이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둘 간에 차이가 있다. 재산분할로 넘긴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넘긴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본인 재산을 찾아 가는 것이지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때문이다(나성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미국처럼 '파탄주의'를 채택하면 분쟁이 없을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미국의 경우 이혼이나 상속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한다. 당사자간 감정적인 면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뒤로 한 채 대리인끼리 논쟁을 앞세우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재래드 다이아몬드, 초예측). 파탄주의든 유책주의든 감정적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고통받아 경제적 손실이 막심한 가운데 지난 1년 간 아마존의 주가는 오히려 33% (2019.6.10~2020.6.10) 상승했다.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한 덕분이다. 그 결과 제프 배조스의 재산은 전 부인에게 분할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하니 세계 1위 부자 자리는 다시 그의 몫이 될 듯하다.
(*) 특유재산(Individual Property, 特有財産):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취득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로 승계한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