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주재, 방역과 수출-내수 활성화에 매진 강조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심의.의결...코로나 방역 주안점
특별여행주간 "소규모 안전여행이 새로운 문화로...안전이 바탕돼야"
3차 추경 처리 당부도...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재차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7월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여행주간을 맞아 코로나 방역과 관광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올해 업무평가 방침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말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정안에 따라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별도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아울러 부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정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로써 중앙부처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지표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S-A-B-C-D의 5등급으로 구분되며,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겐 포상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정 종리는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 노력을 중점평가하고 평가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1일부터 약 20일간 이어지는 특별여행주간에 대해서 정 총리는 "특별여행주간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안전여행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실내외 관광지와 식당·숙박시설·대중교통 등의 방역을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께서도 '휴가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회에 3차 추가예산경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개원 시정연설에 이어 거듭 3차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과 기업을 돕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며 한국판 뉴딜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 된다”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타개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당연히 코로나 방역이지만 큰 타격을 입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어려운 과제도 앞에 놓여있다고 경기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