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가족, 무리한 수사…개혁대상 삼아야"
'지휘권 발동' 지적에 "검찰권 올바른 행사 위해 필요"
SNS 통해 "지휘권 무력화 시도에 당황스러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수사'를 두고 "과잉 수사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과잉 수사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과잉수사라든지 또는 수사관행, 반복적인 수사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것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인권수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기존 수사관행을 점검하고 개혁방안을 만드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수사팀의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진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권'이 15년 만에 발동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러 차례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으므로 틀린 얘기"라면서 "앞으로도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휘를 잘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기소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검찰이 외부 통제를 받자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대기업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남용되거나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한 '지휘권 행사 남용' 지적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지휘하며,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인데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다는 듯이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으나 검찰은 저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며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