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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재판부…"조국 관련성 없다, 권력형 범죄 아냐"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20.06.30 18:02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씨, 1심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선고
재판부 "코링크PE 최종의사결정권자…탈법적, 부정한 방법 이용"
법원 "권력형 범죄 판단 근거 충분하지 못해"
'허위 컨설팅계약 의혹' 정경심 공모 관계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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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조 전 장관을 배경으로 활용해 범행을 했다는 이른바 '권력형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판단할 근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서 정 교수로부터 자금을 유치받아 코링크PE를 설립했고, 블루펀드의 자금을 투자하는 등 정 교수와 거래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이를 판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씨의 범행을 '정경 유착'이라고 본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불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한 정 교수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전달한 5억원에 대해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봤다.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투자해 1억5700만원 상당의 코링크PE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컨설팅계약 의혹'과 관련해 2015년 12월경 정 교수가 1차로 5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소극적 가담을 넘는 것으로 인정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경 정 교수가 투자한 5억원에 대해서는 조씨의 횡령 혐의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 교수와의 공모 범행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일정 기간의 이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수익을 편취하거나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단 해명자료'와 관련한 증거은닉과 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의 공범 관계을 인정했다.

조씨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퉈졌던 '조씨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최종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링크PE의 대주주로서 WFM과 코링크 활동 수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의사졀정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볼 때 조씨가 회사의 최종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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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씨와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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