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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①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기업 세제지원 늘리고…부동산투기 과세 대폭 강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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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코로나19 사태로 풀이 죽어있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다수 담아냈다. 소비,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기(氣) 살리기'라는 조세기조를 세운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도 친 기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 차원의 재정·세제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경제 회복지연으로 세수 여건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서다. 정부는 코로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담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이른바 '부자증세'를 꺼내며 줄어든 세수를 메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시장 참여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증권거래세 인하라든지 영세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올리는 등 서민·중산층 등에 대한 감세 보따리를 풀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 고가·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높이고 '단타'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자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기로 하면서 세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서민·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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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2021~2025년)간 약 676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순액법 기준). 투자·소비·일자리 등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서민·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드는데, 이러한 감소분을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로 상쇄시키면서 세수증대 효과를 이끌어냈다.

실제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5년간 서민·중산층(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688억원이 줄어든데 반해,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876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부자증세에 영향을 준 부분은 소득세율 인상이다. 종합부동산세율은 1주택의 경우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 3.2%에서 6.0%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소득세 최고세율(과표 10억원 초과)도 45%까지 인상된다. 이 조치로 각각 9000억원, 9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같은 세금(세율 20%, 과표 3억원 초과분은 25%)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제를 도입(2023년 시행)하는 등 주식양도소득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감세가 큰 부분은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조치다. 내년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2023년엔 0.08%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무려 2조4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현 3000만원(연 매출액)에서 4800만원까지 올린 조치로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기업환경 개선에 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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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관련 주요 세제지원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우리경제 버팀목인 수출(6월)은 전년에 비해 10.9% 줄었고, 5월 기준 설비·건설투자도 전달보다 각각 5.9%, 4.3% 감소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부진이 완화(전달대비, 3월 –0.9%→4월 5.3%→5월 4.6%)된 모양새이나, 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등 제약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 조치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상자산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이 적용된다.

또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주는 공제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도 넣는다.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30만원 더 인상한다. 또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오른다.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원 초과 땐 0.06%(0.03%)로 각각 늘어난다.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도 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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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다수 담았다.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오르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훌쩍 뛴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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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관련한 주요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앞으로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현행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조사 사유가 사전에 통지되는 항목이다. 또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이 명확해졌다. ▲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고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를 추가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벌칙사유(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자료파기 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이 허용된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줄어든다.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사립대 법인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도 들어간다. 또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하는 대상자 범위를 줄인다. 현재는 전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법인이 대상인데, 앞으론 이 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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