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방문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사진)
정부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달랐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각종 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로 나눠 운영됐다.
하지만 신산업과 기술발전 등으로 각종 시설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은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시설로 한정해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기보다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시설만 열거해 지원했던 것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다만,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릴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당해 연도 투자액에 기본공제율(대기업 1%·중견 3%·중소 10%)을 곱한 금액에 더해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투자액] x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기업들이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은 12%가 각각 적용된다.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해 까다로운 매출액 조건과 상시근로자 수유지 등 달성하기 쉽지 않은 요건은 폐지했다.
신성장 기술에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12대 신산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조항이 신설돼 배당소득(14% 분리과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배제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월공제 기간 연장" |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결손금세액공제 등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났다면 결손 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5년 간 추가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미공제액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공제액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정책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도록 돕고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른 업체의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가 허용된다.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주류의 제조방법이 변경됐을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편된다.
아울러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관광객 대상 판매 주류는 면세가 적용되며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주류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