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물카드, 현금영수 등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 사용금액이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처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엔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엔 40%가 적용된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공제율이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3월 사용분은 공제율이 2배로, 4월~7월 사용분은 공제율이 일괄 80%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3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며 올해 3월~7월까지의 공제율 상향과 동시에 공제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접대비라도 1만원 이하인 경우엔 손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정부는 연간 합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의 광고선전용 물품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 금액도 연간 5만원(개당 3만원)으로 인상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가 이에 해당하며 경조사 관련 재화(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경조사 관련 재화에 매년 있는 명절·창립기념일·생일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결혼·사망 등 진정한 의미의 경조사에 대한 연간 한도가 부족한 상황.
이에 개정안에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와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출산·사망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와 매년 반복적인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각각 한도를 설정했다"며 "명절·기념일과 관련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의 재화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직원의 결혼식(경조사)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면 현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개정 후에는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 감면한도는 대당 300만원(교육세 포함시 39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