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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소기업위한 보세공장 신설… "수출 적극 지원"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20.07.24 09:57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도입
납세자보호관 제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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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가 신설된다.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세관신고 및 절차 등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물품관리 체계 등 보세공장 특허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특허를 허용하고 장외작업 신청 등 주요 세관신고 및 신청 절차를 건별 승인 방식에서 포괄 승인방식으로 변경했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자료집에 따르면, 기존에는 세관검사 비용을 화주가 부담해야 했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앞으로 중소기업의 세관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검사에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각종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직구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의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제도가 10월 중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구입한 직구물품의 통관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은 간이통관목록 자료를 수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제도가 9월 중 도입·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신설된다.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납세자가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이 전담처리하게 된다. 다만,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이의신청 등 기존에 있던 불복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방침. 이로서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처리까지 꼼꼼히 처리한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에는 전자식 교환권의 경우 온라인면세점 구매품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온·오프라인 면세점 구매품 모두 전자식 교환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면세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을 발급 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무역선에 모바일 상시승선증 제도가 도입된다.

모바일 상시승선증은 관련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심사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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