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방안 등을 물으며 국세행정의 쇄신의지를 점검하는 '정책 청문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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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과 도덕성 |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위장전입' 의혹이다. 2009년 해외파견 이후 국내로 복귀한 김 후보자는 서울 잠실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은마아파트(서울 강남 대치동)에 주소지를 두었다. 후보자 어머니, 처제 등도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자녀 교육, 부동산 투자 목적(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게 미래통합당의 판단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2010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경남아파트(매입금액 5억500만원)를 샀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차명매입 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할 계획이다.
'국세청장으로서 자질이 있는가'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란 요직을 거치긴 했지만, 본청 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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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국세행정 운용방향 |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로 세수가 감소(6월 기준 국세수입, 전년대비 23조3000억원↓)하는 상황 속에서 국세청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지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은 "국민들로서는 집중이 덜 되는 사안일 수 있겠지만, 세원마련은 국세청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을 부동산 세수로 채운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세무조사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 기재위원실 측은 "부동산 세금, 공시가격 문제와 함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도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가져야 할 정책적 비전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평과세 실현, 내부업무 혁신 등 국세청 5대 개혁에 대한 성과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체납정리라든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갖고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외부 평가가 상반된 국세청 청렴도 수준을 어떻게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간 '세계적으로 인하 추세'라는 이유로 법인세율을 둘러싼 논쟁이 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유럽에서 법인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