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판매가의 7% 기술도입료에 지급수수료 합치면 1조1945억원
해마다 자본금 86% 해당하는 기술도입료 3M에 지급
"다른 외국계 비해 로열티 높다" 질의에 답변 회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쓰리엠 본사 사무실 입구. 사진=임민원 기자
한국쓰리엠은 미국 3M그룹에 매년 순판매가의 7%에 이르는 기술도입료는 물론 추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종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한국쓰리엠이 3M에 지급한 기술도입료 총액은 7301억원에 이르고 있다. 3M은 기술도입료 이외에도 미국 3M 및 계열사의 업무지원, 내부감사, 전사적 자원관리프로그램 지원 등에 따른 지급수수료까지 챙겨갔다. 이를 포함하면 1조1945억원이 된다.
한편 퀄컴이 한국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5%를 로열티로 부과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갑질'을 한 데 대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에게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한국쓰리엠은 미국 3M과의 관계에서 100% (증손)자회사로서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한국쓰리엠의 연도별 자본금 대비 기술도입료 지급 평균비율은 86.1%이다. 미국 3M은 매년 자본금 대비 86%를 기술도입료로 회수해 간 것이다. 2004년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에 기술도입료는 436억원을 지급해 218%의 지급율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또한 한국쓰리엠의 21년간 자본금 평잔 454억원의 16배를 기술도입료로 회수해간 셈이 된다. 물론 이 기간 배당금으로 지급한 1조9789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료=한국쓰리엠 각 연도 감사보고서
2019년 한국쓰리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도입료로 507억원을 지급하고 이외에 미국 3M으로부터 업무지원, 내부감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391억원, 미국 3M과 전사적 자원관리프로그램 개발, 구축 및 실행과 관련된 비용 분담계약을 맺고 70억원, 3M이노베이션싱가포르社와 ACOE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관리, 구매 관리 등 용역으로 147억원을 각각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한국쓰리엠은 계열사에게 기술, 판매 지원 등으로 284억원의 수입수수료와 미국 3M으로부터 제품개발이나 연구비를 인정받아 140억원을 보상받았다.
한편 한국쓰리엠 기술도입료(지급수수료 제외) 지급률을 보면 전자공시를 시작한 1999년에는 순판매가의 6%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했으나 2007년부터 순판매가 6%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총매출액의 1%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했다. 이은 2015년부터는 순판매가의 7%를 기술도입료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연구'에서 특허 등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한 경우가 95.2%로 나왔다.
한국쓰리엠은 1977년 12월 설립 후 43년이 경과된 회사며 특히 모기업인 미국 3M의 경우 1902년에 설립된 118년이 경과된 회사이다. 특허 등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존속기간이 소멸된 특허권 등도 많이 있을 것이다. 100% 자회사이지만 한국쓰리엠과 미국 3M은 엄연히 국적을 달리하므로 로열티 산정과 관련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쓰리엠의 경우 미국 3M그룹의 자회사로서 3M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지급수수료는 물론 기술도입료를 오랫동안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로열티에 대한 업종별, 존속기간 별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기술도입료와 지급수수료의 장기간 지급은 결국 국내 판매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따른 폐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외국계 투자기업에 비해 더 많은 로열티를 오랫동안 지급하고 있다는 조세일보의 질의에 한국쓰리엠은 구체적인 답변이나 반론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