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배당세 10% 조세조약 피해 한영 간 5% 짜리 '쇼핑'
연간 100억원 가량 배당세 절감하려 페이퍼컴퍼니 동원
영국에선 국외 원천 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쓰리엠 본사 사무실 입구. 사진=임민원 기자
미국 3M은 한국쓰리엠 지분을 영국 3M아시아퍼시픽(3M APUH)으로 이전할 경우 한국에 내던 배당세가 10%에서 5%로 줄어드는 점을 악용해 작심하고 배당세를 회피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3M APUH는 국외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라는 조세 혜택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들이 조세조약 상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미국 3M이 쓴 것이다. 이는 OECD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방지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소개된 다국적기업의 조세 전략 중 '조세조약 쇼핑을 통한 세금 최소화 지배구조 설계'에 해당한다.
한국쓰리엠은 2015년까지 지배주주인 미국 3M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총액의 10%을 한국에서 원천 징수했다. 하지만 한국쓰리엠 지분 전부를 영국 3M APUH로 이전한 후 2016년부터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총액의 5%만 한국에서 원천 징수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한국에 납부하던 배당세를 절반만 내는 조세회피 행위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쓰리엠은 연간 100억원 가량의 배당세를 절감하게 했다.
◆…자료=한국쓰리엠 각 연도 감사보고서
한국쓰리엠 지분 이전 하루 전 설립된 영국 3M APUH는 조세조약 상 '수익적 소유자'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과 미국(10%), 한국과 영국(5%) 간 배당세율 차이 5%에 해당하는 189억원(2016년과 2017년 배당총액의 5%로 추산)에 대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구글세' 도입 등 입법을 통한 BEPS방지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조세일보가 한국쓰리엠측에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질의한데 대해 “영국 3M APUH가 자회사의 배당금을 직접 사용(2017년 사우디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단순히 종업원이 없다거나 등기이사가 비상근이라고 하여 그 회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쓰리엠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 2015두 2451)에 등장하는 THUK(Total Holdings U.K. Limited)는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에 지분 50%를 투자한 중간 지주회사로 3M APUH와는 투자배경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쓰리엠의 경우 대법원이 판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례인 것으로 판별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THUK의 경우 2003년 삼성토탈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 당시보다 20년 전인 198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THUK는 합작계약 당사자로 2003년 6월 합작계약서에 직접 날인할 정도로 엄연한 합작 파트너 역할을 했다.
이와는 달리 영국 3M APUH는 법인 설립 다음날 모회사인 미국 3M으로부터 지분 100%를 양도받아 BEPS방지 프로젝트 보고서에도 등장하는 전형적인 조세회피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자료=영국 3M APUH 연도별 'Full Accounts'
영국 3M APUH는 이와 함께 해외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혜택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영국 3M APUH의 2016년~2018년 회계보고서(Full Accounts)에 따르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수익(Revenue)의 대부분은 아시아지역 자회사(한국쓰리엠 및 대만3M)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며 이외 이자소득이 조금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