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로열티·배당금에 판매수익까지 3중으로 수익 챙겨
3M그룹과 내부거래 비중 높아 이전가격의 적정성 감시 대상
한국쓰리엠 여유자금은 룩셈부르크 3M글로벌에 저리로 대여
◆…서울 여의도 한국쓰리엠 본사 입구. 사진=임민원 기자
한국쓰리엠이 지난 10년간 미국 3M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과 원자재 등을 매입(수입)하는 비중이 총 매입액 대비 6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이전가격과 관련해 세무당국의 집중 감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3M그룹은 한국쓰리엠으로부터 배당과 로열티는 물론 상품거래에 따른 판매 수익까지 얻고 있어 한국시장에서 2중·3중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를 위해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세부과제로 선정해 '다국적 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쓰리엠이 미국 3M 등으로부터 수입(매입)하는 상품 등 거래가격은 물론 1977년 설립 이후 이어져온 기술도입료 및 제반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심층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쓰리엠은 2019년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이 7618억원으로 총 매입액 대비 69.7%로 부쩍 높아졌다. 한국쓰리엠이 연간 매입하는 상품 및 원자재의 70%를 미국 3M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료=한국쓰리엠 각 연도 감사보고서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3M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2019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액 7618억원 중 4928억원이 미국 3M으로부터 매입해 그 비중이 64.7%에 달하고 있다.
◆…자료=한국쓰리엠 각 연도 감사보고서
한국쓰리엠의 제품매출액과 상품매출액 규모는 비슷하다. 2019년 제품 매출 7820억원, 상품 매출 7768억원이다. 제품매출원가와 상품매출원가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다. 상품의 대부분은 미국 3M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외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도 미국 3M 등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미국 3M 등이 한국쓰리엠에 판매하는 상품이나 원자재에 몇 퍼센트 판매 이윤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조세일보 질의에 한국쓰리엠은 답변하지 않았다.
또 최고 지배회사인 미국 3M이 한국쓰리엠으로부터 로열티, 배당에 판매 이윤까지 챙기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다.
국세 전문가들은 “한국쓰리엠은 오랫동안 미국 3M 등으로부터 상품과 원자재 등 매입과 용역거래를 해 왔으므로 이에 대해 정상가격과 비교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이전가격 대상에는 유형자산(상품거래), 무형자산(로열티), 용역거래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한국쓰리엠은 여유자금을 룩셈부르크 국적의 특수관계자인 3M글로벌캐피탈에 대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지만 회계측면에서 매년 로열티와 배당으로 회수한 후에도 축적된 이익잉여금(현금성 여유자금)을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맡겨 추가적인 금융이익도 챙기고 있는 셈이다.
3M글로벌캐피탈 대여 잔액이 2018년 700억원, 2019년 1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4년 자료에 나타난 대여금 이자율은 1.92~2.13%이다. 이 회사는 2018년 국세청이 대여금 인정이자에 대해 추징한 세금을 납부하고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혔다.
◆…자료=한국쓰리엠 각 연도 감사보고서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를 했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인정이자율만큼 받지 않았을 때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 인정이자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4.6%(2016년 3월 6일까지는 6.9%)를 적용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한 소득이전을 막기 위해 인정이자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