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SNS 통해 자신의 정책 펼쳐...기재부와 대립의 각 세워
"국가채무 중요하지만 위기에 놓인 가계에 적극적 재정 지원해야"
"낮은 국가부채율,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확장재정정책 반대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이지사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수언론·국민의힘(미래통합당) 등 확장재정정책 반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연일 과감한 확장 재정과 2차 특별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 지사가 이번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들의 소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 정책의 목표는 경세제민…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펼칠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수언론들이 문재인정부에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한다고 공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위축이 겹쳐 발생했다"며 "전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국가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로 판단하는데 2020년(예측치) OECD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로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GDP 2000조일때 국채 800조보다 2500조 시대의 1000조가 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를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한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한다"고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였다고 밝혔다"며 "근거 없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같은 것"이라며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 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그래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주자 후보군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순위를 다투고 있는 이 지사가 연일 정부의 과감한 확장재정정책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나서는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