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위험의 다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소득·건강 지원 및 국민 실생활 안전을 위한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사회안전망' CEO Report를 진단과 과제 시리즈 두번째 보고서로 발간하며 9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을 진단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안전과 건강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동차보험 및 재난보험을 통해 일상 및 재안 안전 강화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보험산업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대·강화 요구에 부응하려면 사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수령, 헬스케어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심사, 자동차보험 보장체계, 재난관리 민·관 파트너십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험산업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사적연금의 가입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로 OECD 평균 67.5%보다 낮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 및 저소득층의 가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안전을 위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와 연금수령 원칙을 제도화하고 세제지원·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법령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회사의 건강증진·질병예방 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실생활 안전강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손보험은 실손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비례하는 상품·보험료 구조로 개편되고 국민의료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비급여진료 가이드라인 및 전문심사기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자동차보험 역시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과 수가기준 마련 및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치료비·수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상운송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감염병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해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 위험 보장 등 재난위험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과 중소기업의 노출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가 국민의 노후·생활안전 지원과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조화로운 공·사 파트너십의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