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전국민 대상에서 16~34세와 65세 이상만 지원키로
삭감된 5천300억 원 예산은 국민의힘 요구 수용에 사용키로 합의
돌봄지원금은 중학생까지 확대, 취약계층 105만명에 무상 백신 접종
배제됐던 유흥주점-콜라텍, 법인택시 운전자들도 추가 지원 대상
◆…국회 본회의장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에서 다소 양보한 16~34세와 65세 이상 국민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통신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삭감되는 5천3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쓰기로 했다.
그러나 통신비 지원 '선별 지급'의 경우에도 선정 기준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여전히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우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씩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20%인 1천37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정부가 대상에 배제해 논란을 빚었던 유흥주점-콜라텍과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선 소상공인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특별지원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