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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점점 일본 닮아간다?… 장기화되면 '득보다 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10.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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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일본화 가능성 커져
저성장·저물가·저금리 3저 현상
"과도한 희생 막을 수 있지만…
경제 역동성 저해할 수 있어"
-국제금융센터 이슈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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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제금융센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과 유로존이 강화된 통화 및 재정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면서 세계경제가 일본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제금융센터는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본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확산 및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성장 등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부채가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산 가격 급락 등 경제적 충격이 가해진 후 민간부문의 심리가 위축되어 정부의 경제대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일본화 현상(Japanification 또는 Japanization)은 90년대 초반 이후의 일본경제처럼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 4.4%에서 2010년대 1.3%로 떨어졌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에서 0.5%로 장기금리는 5.1%에서 0.5%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의 일본화 지수(GDP 갭, 인플레이션율, 정책금리의 합)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화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다 최근 개선된 수치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차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Fed)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한 후 경기가 다소 개선되기도 했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재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가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구조 또한 유로존과 미국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및 감소 직전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일본의 과거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일본화 과정은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희생을 막는 대신에 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문위원은 "일본정부는 90년대 초부터의 장기 경기침체기간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와 재정지출을 지속해왔으나 경제의 역동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본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동 현상이 확산 및 심화될 수 있어 향후 세계적으로도 성장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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