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 엄정 대응
◆…출처=금융위원회
증권시장의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전면 도입된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선 행정제재의 수위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된다.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업무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처벌을 가중한다.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한다.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하기로 했다.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도 집중점검 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는 등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DART 검토시스템에 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도 개선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