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 보고" 지시
추미애, 국회 법사위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
대검 "관련 규정 따라 집행자료 관리" 추미애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수활동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날(5일) 윤 총장이 대검의 특활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비교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특활비 사용을)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논의 구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수증이 없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나중에 돈을 쓴 뒤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특활비)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면서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 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따져 묻자 추 장관은 "(대검이) 중요 수사가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현재로서는 루프홀(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우려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의 특활비 사용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