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추가 일정 안 잡아 사실상 해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민주당 '법 개정' 압박 VS 국민의힘 '법 개정 반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통해 후보 선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추천위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사진 = 연합뉴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명의 후보를 두고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 가량 비공개 토론을 벌였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은 끝내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3차례의 표결을 진행했지만 추천위원 6인 이상의 동의가 나온 후보는 없었다.
이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추천위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추천위 활동이 종료됐다.
추천위원 5명은 현재 추천위가 각 정당 대리인 자격으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여야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18일 3차 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증 안된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해선 안된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추천위의 최종 후보자 선정에 실패한 후 추천위원 중 한명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후보 선정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정치적 대리인 싸움은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공수처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보장돼야 하는데 추천위원 자체가 정치 연속성이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추천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국 이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공수처장 임명까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