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안' 제청에 곧바로 재가
추 장관 사의 표명엔 "결단 높이 평가...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일단 보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일단 보류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며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검찰과 법무부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향해서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본인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곧바로 2개월간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윤 총장 특별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