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존중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
"공동체 가치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 열어주는게 아닌지 우려돼"
1심 법원 30일 전광훈 둘러싼 혐의 모두 무죄 선고해...전 목사 석방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심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지난달 전 목사 구속전 취재진 발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심 법원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64)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광훈 목사는 실정법 위반과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면서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는 등 비상식을 넘어선 비이성의 수준이며,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정치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한 전광훈 목사가 보석을 풀려나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점을 언급한 뒤 "심지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다"며 "당시 수그러들던 코로나19가 광화문 집회 이후 2차 대유행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또 다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거듭 서운함을 드러냈다.
앞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곧바로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