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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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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홍준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약 3년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34억원)와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최씨에게 살시도·비타나V·라우싱 등 말 구입대금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씨는 이 말들을 받았다고 봤다.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현안'을 부정해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어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항소심의 36억3484만원에서 86억8081만원으로 50억여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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