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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용 구속, 정경유착 부끄러운 과거 끊어내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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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부족함 없어야"
열린민주당, "인과응보,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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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정경유착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되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3년여 만에 재수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의 장태수 대변인은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장 대변인은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고 아쉬어 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특정경제인범죄 경감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된다"며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지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열린민주당의 김성회 대변인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논평을 통해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다"고 전제한 뒤,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피고가 가진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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