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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法 "적극 뇌물"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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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8일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1078일만 재수감

법원 "박근혜 뇌물 요구 편승해 적극적 뇌물 제공"

준법감시위 참작 고려 안해…"실효성 기준 충족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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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1078만의 재수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로 용역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한 점, 파기환송전 당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는 점,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선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다"며 양형 사유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원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의 위법행위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면서 "과거 정치 권력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용역계약 방식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했다면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도 이러한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의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며 준법감시위 설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열린 4차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통해 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2월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2월 재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아 법원에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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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1시41분께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로 기록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34억원)와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최씨에게 살시도·비타나V·라우싱 등 말 구입대금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씨는 이 말들을 받았다고 봤다.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현안'을 부정해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어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항소심의 36억3484만원에서 86억8081만원으로 50억여원이 늘어났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및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매수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며 '적극적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이 사건은 본질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재산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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