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효과성 분석' 보고서
◆…(서울 한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모습, 사진 연합뉴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금(소득·법인세)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 '효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고용지원에 조세정책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왔다. 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릴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정액(또는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2017년 이후부터 고용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커졌다. 2017년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규모(중소기업 1000만원, 종전 500만원)가 커졌다. 2018년엔 유사한 제도를 고용증대세제로 통합시켜 고용지원 기능이 강화시켰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으로 확대한 이후 2019년부터 일몰을 3년으로 늘렸다.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러한 고용지원 조세지출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다. 2017년 1502억원에서 2018년 3007억원으로 약 2.0배 늘었으며, 2019년엔 1조원(9722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고용의사를 결정할 때 조세특례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2016∼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연간 재무 정보를 결합해 모두 2710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세제지원은 기업의 고용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기업이 고용의사 결정 시 조세특례에 대한 고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세특례가 없었더라도 고용을 증가시켰을 기업에 사후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서 발생하는 '사중손실'이기에 그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이 향후에도 지속되거나 최소한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당장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규모를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노동시장의 변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