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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기관 조세硏 "부가세율 올리자"…'증세' 논의 불 지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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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원장, 증세 가능한 조세정책 제시하며

"재원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가세율 조정 고려"

소득·법인세 체계 단순화로 '실효세율 인상' 언급

증권거래세 인하엔 "개미 수익기회 박탈" 주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직접세(소득·법인세 등) 분야에서 마련한 재원만으로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면,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국책연구기관은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이란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 후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율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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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인 단일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증세 논의를 꺼내기 힘든데는,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과 역진성(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조세부담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주장)이 우려되기 때문에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김 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김 원장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는 조세제도의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상쇄할 조치로 '경감세율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10%인 부가세율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세 면세제도·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의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도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재정적자 해소 목적으로 유럽 국가(핀란드, 스위스 등)에서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2018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가세율은 평균 19.3%다.

김 원장은 세수(稅收) 조달책으로 소득·법인세 과세체계 손질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세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서 5%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라는 게 이유다. 또 "법인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실효세율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세율 인하가 예고된 증권거래세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인하되고, 2023년엔 0%가 된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0.25%에서 올해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OECD 보고서는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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