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상생연대3법, 임시국회 처리"
"손실보상제, 헌법 지키는 길" "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도 필요"
'바이든 시대' 맞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프로세스 진척도 강조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엔 "넘어선 안 될 선 넘어...무거운 책임져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밝혔다. 또한 '상생연대3법' 2월 국회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이적행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밝혔다. 또한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해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이적행위'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위기"라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건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내 20조원대 선별·보편 지원안을 공론화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초대형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대해 '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3법 실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지만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고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하기에 상생연대 3법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선 먼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23조를 거론하며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면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하면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15년 한·중 FTA 비준때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이명박 정부 때 은행들의 '새희망 홀씨'를 통한 서민대출 지원 등 사례를 들면서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연대기금'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주거와 교육 불평등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먼저 주거 문제와 관련,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 정부와 여당이 여러 대책을 강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책과 관련,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되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다“며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고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 위한 구상도 내놓았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미해지향적으로 발전하자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북한 원전 추진' 산업통상부 문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국무총리로 일했던 점을 언급한 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면서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는 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
1.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국민 1,42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9,493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
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2.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4.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 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듭시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 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
5.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
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합니다. 청년은 더 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의 사다리는 취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
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송구합니다.
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 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그 가운데 새 학기 책임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존중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노동은 돈벌이 방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6.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입니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습니다.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습니다. 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합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합니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입니다.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합니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7. 그래서 미래 성장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합니다. 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1위 제품 수에서 우리는 공동 3위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증기를 활용하기까지 1만 년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로부터 20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주제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폭은 커집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더 빠른 변화와 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창의적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 유기적 조화가 중요합니다. 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
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8.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폐쇄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간 불신과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힘은 국격이 됐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입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미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9. 시대적 과제, 여야가 함께 풀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국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습니다. 시대가 남긴 국가적 과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 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깨우치며 배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11. 최근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