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 간이과세 적용 가능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연 1.8%에서 1.2%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포함된 건설업 가운데 도배, 실내 장식,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다만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업종으로 추가됐다.
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이들 업종 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제조업 중에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등을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산세가 완화되는 공익법인 연구원의 구체적인 요건이 실렸다.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이 연 1.8%에서 1.2%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