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위 업무보고…"북한군 안정적 상황관리에 동계훈련중"
"조속한 전작권 전환…美, '바텀업·톱다운식 병용' 협상 가능성"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1.5∼12)에서 대남 및 대미관계와 관련해 조건부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고 17일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정세 및 북한군 동향 등 최근 안보상황과 올해 추진할 주요 국방현안을 소개했다.
북한 8차 당대회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한미연합연습을 근본문제로 제기하며 근본문제 해결 시 남북관계 개선 여지도 시사했고, 미국에 '강(强) 대 강(强), 선(善)대 선(善)' 원칙 제시 하에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조건부 관계개선 시사로 평가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후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영변 5㎿e 원자로 가동정지 장기간 지속, 미사일 연구개발 시설 확장 지속 등이 포착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은 접적 지상·해역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안정적인 상황관리 아래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주간 잠복호 점령 등 경계력 보강과 북·중 선박 단속 및 통제, 감염병 확산 차단 아래 주둔지 일대 주특기 위주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의체 운용과 한미 공동평가 지속 시행으로 조속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합연습 때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시행을 적극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외교 첫 시험대는 북한"(CG)
[연합뉴스TV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다자 형태의 실무협상을 거쳐 실질적 합의 도출 후 필요시 정상회담을 활용하는 바텀업(Bottom-up·상향)과 톱다운(Top-down·하향) 병용방식의 비핵화 협상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대외정책의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동맹 및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조기 타결과 전작권 전환 등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해 한미 국방 당국간 고위급 채널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및 접종 지원 임무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 안동 백신공장에서 이천 물류센터까지 범부처 통합 수송지원 모의훈련 등 백신 수송지원의 체계적인 임무 수행을 준비 중"이라며 "평택·이천 통합물류센터, 안동 백신공장 등 경계지원 세부계획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