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세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주의 조세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서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을 장려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10%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 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글로벌 무형자산소득 최저한세)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린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이 적용되면 기존의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들은 조세부담이 확대되어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사업소득·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주의(경영참여소득면제)로 전환했다. 과세체계가 바뀐 뒤에 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과세체계 전환 후 미국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발생소득과 국외발생소득을 포함한 전(全)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주의(외국납부세액공제)'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5개국 뿐이다.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평균 이상의 세율 국가의 기업은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유보할 우려가 있다"라며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우리 기업, 특히 미국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해서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