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 최대 심각한 문제는 식량부족..."인도주의 차원의 준비"
"北, 농사 잘 돼도 100만통 부족...태풍과 코로나19로 더 힘들어"
"식량지원, 대북제재 예외조항...잘 활용하면 남북관계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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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도적 협력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지속 방침 밝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 문제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발전을 강조했다.［사진=ytn 방송 갈무리］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5월이 되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나온다고 봐야한다"며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를 밝혔다.
그는 미국 방송 VOA(미국의소리), RFA, DailyNK 등의 보도를 인용, "미국 내 북한 관련 보도를 크로스체크 해보면 함경도에서 이미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도 없어 말린 시래기를 대충 끓여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경지역인 평안북도에서도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끼니를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5월이 되면 진달래 피는 4월이 되면 그때부터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는 건데 다만 지금 평양에서는 1차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독려를 하지만 밑에서 안 돌아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지금 구호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고 자력갱생으로 자력부강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5월로 넘어가면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가 있다 해도 사람 죽는 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일어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WFP(세계식량기구)가 움직이면 한국 정부가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수언론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선동을 했다고 하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식량 부족한 것이 대체로 우순풍조, 북한 2,500만 인구에 550만 톤이라 그럴 때 농사가 아주 잘 되어도 100만 톤은 항상 부족하다"면서 "450만 톤까지는 생산 못하고 조금 날씨 나쁘면 400만 톤 내려가고 태풍이 한 번 쓸고 가면 350만 톤으로 내려간다"고 북한의 식량부족분을 분석했다.
이어 "(대북)제재 때문에 열악한데 태풍 피해,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폐쇄했으니 5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자가 나온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낸 뒤 "그동안 (우리가) 한 50만 톤씩까지 줬으니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선 "쌀을 보내려면 농협 창구에 있는 쌀을 꺼내서 방아를 찧어야 되고, 그 배를 수배해야 된다"며 "10만 톤 보내는데 한 달 걸리니 50만 톤을 보내려면 5달 걸린다"는 뜻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정부만큼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북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식량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북핵문제나 남북관계(가 잘 풀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나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먹는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협력은 정치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포함한 인도적인 지원수요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