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 촉구
'평화법안' 발의 됐지만, 과거 전례에 비추어 통과까진 난관 있어
◆…미국 의회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중심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미 의회 전경［사진=자료사진］
미국 하원에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앤디 김, 로 칸나, 그레이스 멩 의원 등 민주당 소속 4명의 하원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Act)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등 구체적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의됐다.
셔먼 의원실이 VOA에 공개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전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다.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 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북한, 한국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한국, 북한 간 종전선언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미국의 능력과 관련한 도전 과제들을 담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북미 간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합의를 포함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감안, 국무장관은 북미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 착수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론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고 이 상황은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회기 하원에서는 칸나 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 중심의 지지에 그쳐 소관위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고 VOA는 전했다.
발의은 했지만 미 의회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어 실제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도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 제거 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감축 없는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만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