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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족보상금 수급연령 만24세로 상향 추진" 지시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7.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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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암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문제 발생

文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취업 지원 등 최대한 지원방안 모색" 주문

대전소방본부의 방역 의료진 회복지원차량 제공에 "사례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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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천안함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 현행법 개정을 통해 수급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도록 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참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서면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복지원차량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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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가 방역 의료진을 위해 지원한 소방회복지원차량[사진=KBS 제공]
 
앞서 KBS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연일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야외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녹초가 된 상황인 가운데 대전소방본부가 의료진을 위해 대형 화재 등에 투입되는 소방회복지원차량을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역활동에 지친 의료진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식 장소로 이동하는 데는 15분 가량 이동이 필요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소방본부는 가까운 거리에 소방회복지원차량을 배치했다.

차량 내부에는 시원한 에어컨과 냉장고는 물론이고, 컵라면과 즉석밥 등 간편식, 이온 음료 등도 준비돼있다. 이에 재난 현장에서 쓰이는 소방관들의 휴식 공간인 만큼, 의료진의 만족도도 높다.

회복지원차량 지원사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폭염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과 장소 등을 늘릴 방침이라고 대전소방본부는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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