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발표
피상속인 재산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증명 5종→1종 통합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13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는 매년 1월15일에는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되거나 대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첫 시행 때는 이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주식·이자·배당소득·체납내역 등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개발해 도입한다.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 자동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도입하고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가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기능을 별도로 제공한다.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난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해 배포하고 점자법 개정에 따라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한다.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와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증명을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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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업무처리, 이제 실시간 알림서비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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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세무검증, 권익보호 등의 업무처리에 대해 실시간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결정이 필요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신고 및 결정 진행상황 홈택스나 모바일 메시지로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부가·소득·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 관련 해명자료 제출·처리상태 등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익보호 민원처리와 관련해선 접수, 주무부서 의견조회, 조사 및 집행 일시중지 요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중, 심리자료 사전열람 중, 결과 통지 등 단계별로 안내한다.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밖에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부담 세액을 사전에 비교해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지난 6월 제공했으며 앞으로 업종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선 거래자료 수집, 소득신고 지원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에 있으며 세부지침 등도 마련한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