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언급... "불공정과 기득권 대물림 심화"
"느리고 비대한 정부, 3S(Small, Speedy, Smart) 정부로"
"민노총 엄단... 비정규직 억울하지 않은 세상 만들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일 오후 2시'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행사에서 3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일 "조국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과 기득권의 대물림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재설계를 추진하고 공교육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상향평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강서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후보 3대 정책공약 발표회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에서 ▲정부 ▲노동시장 ▲교육정책 재설계를 대한민국 재설계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교육정책 재설계를 위한 '공정·자율·선택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사학과 대학의 자율권은 박탈당했고, 교실이 편향된 이념에 오염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재설계를 추진하고 공교육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상향평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대폭 늘리고 과감한 개방과 경쟁으로 교단을 혁신"하고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정 운영의 뼈대인 대한민국 정부 재설계를 위해선 느리고 비대한 정부조직을 "3S(Small, Speedy, Smart) 정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청와대부터 절반 이상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업역을 축소 개편"하고 "민간이 더 잘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겠다"며 이러한 국정철학을 담은 새로운 정부조직도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재설계와 관련해선, "고용의 다양·유연화, 임금체계의 공정·단순화를 추진해서 기득권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부문 노조는 창의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 대기업 노조의 횡포를 막고 최저임금을 자율화"하고 "민노총의 폭력적 행태를 법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 다음은 최재형 후보 3대 공약정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자식 욕심이 많습니다.
딸 둘을 낳은 후, 아들 둘을 입양해서, 자녀를 넷이나 길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껏 자식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까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들,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삶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고사하고, 당장 내 삶의 행복을 지키는 일조차 고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희망과 용기는 사라졌고, 분노와 절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사유화와 이념 편향적 실험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정치적 선동과 편 가르기로 난장판을 만들어, 자신들의 위선과 실정을 덮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길,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그 자체가 우리의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며, 책임 있는 정치를 회복하는 일,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행복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는 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최재형의 대한민국 재설계 3대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국정 운영의 뼈대인 대한민국 정부 재설계입니다.
느리고 비대한 지금의 정부조직, 스몰(Small), 스피디(Speedy), 스마트(Smart),
작고, 빠르고, 스마트한 ‘3S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청와대부터 절반 이상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업역을 축소 개편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부 조직은 대폭 줄이고,
정부 기능 가운데 민간이 더 잘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정부조직도를 국민 여러분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한민국 노동시장 재설계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라는 적대적 이분법으로는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노동정책의 패러다임부터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고질적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진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부문 노조는 민간분야의 창의와 활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의 공정화, 단순화를 추진해서,
기득권 중심의 이중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귀족노조, 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대기업 노조의 약탈적 횡포를 막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별 단체교섭의 범위를 중소협력업체까지 포함하는 산업별 교섭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간제, 기간제, 파견 근로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위험과 부담은 선진적 사회안전망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산업, 업종, 지방별로 자율화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엄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민노총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개혁,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국민 행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교육정책 재설계입니다.
교육은 개인에게는 기회의 사다리이면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전략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국 사태에서 보듯, 불공정과 기득권의 대물림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사학과 대학의 자율권은 박탈당했고,
교실이 편향된 이념에 오염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공정’, ‘자율’, ‘선택’의 3대 원칙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재설계를 추진하고 공교육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상향평준화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 기회를 대폭 늘리고 과감한 개방과 경쟁으로 교단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를 늘리고,
대학도 학과 개설과 폐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교육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1년 내에 완성된 성과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국정의 틀을 바꿀 3대 비전을 약속드렸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과제들 역시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규제 완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위기 대응 정책부터 최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뚫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 저 최재형이 만들겠습니다.
최재형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