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옐런, 아일랜드에 최저 법인세율 도입 재차 촉구

글로벌 최저 법인세 협상 시한 임박…옐런, 도노한 재무에 재차 촉구

낮은 법인세로 애플, 구글 등 유럽 본사 유치한 아일랜드 “12.5% 유지하겠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에 이어 130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으나 아일랜드 등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국가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인세율 협상의 시한인 10월이 다가옴에 따라 옐런 장관이 아일랜드에 동의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낮은 법인세율로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의 유럽 본사를 유치한 아일랜드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일랜드의 현행 법인세율은 12.5%다.

도노호 장관은 앞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아일랜드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지난 20일(현지시간)에도 아일랜드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협정에 가입하기까지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옐런 장관이 도노호 장관과 이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