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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법사위 尹징계 판결 두고 공방…野 "경선에 영향준 정치판결"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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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법 해석은 법관 각자 독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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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1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으나, 본안 사건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을 둘러싸고 모순된다며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데,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본안 소송의 재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 무죄 판결한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가처분에서 인용되면 본안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지금까지 법원 판결 관행과도 안 맞는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사상 최악의 관권선거가 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 판결로 변호사 개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선 미미한 효과로 비춰진다. 처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을 잠깐 멈췄고 그 기간 사이에 윤 전 총장이 사퇴했다. 최초의 가처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이번 판결이)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었나"라는 질의에 대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그렇지 않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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