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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윤석열 징계 판결문,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지적"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10.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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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판결문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형법상 권한남용"
한동수 감찰부장 "심각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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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최근 행정법원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의 '형사법상 직권 남용'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대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오수 총장과 박주민 의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해 징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문에는 절제된 표현이지만 '형법상 권한남용'에 대한 표현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청구 소송의 판결문의 여러 곳에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표현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에서) 재판부의 (판사 사찰)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에 대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돼 있고, 채널A 사건 관련된 감찰 방해에 관련된 사건에서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시 채널A 관련된 수사 방해 부분에 있어서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표현이 또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록 징계에 관련된 판결문이지만, 저 문구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총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오수 총장은 "법원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순히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해서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도 말을 아끼면서 "그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들이 절제되어 인정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법원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관련된 윤 전 총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부분에 대해 수사와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며 대검에서도 감찰이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은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심각성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밝히지 못한 많은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며 "일부는 밝히는 것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또 방송 리포트를 인용해 '정영학 리스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김현정의 뉴스쇼 기사를 제시하면서, 검찰 수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김만배씨가 갖고 있다는 '50억 클럽 리스트'가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만배씨의 리스트와 다른 정영학 리스트에 대해 의혹 제기를 넘어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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