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일자리 감소" 인구감소 때문
코로나 이전 회복세 지속 중, 15~29세 청년층 고용 개선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취업자 수는 277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만2000명 증가했다.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연령대는 30대로 2만4000명 감소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현상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30대 인구가 14만명 감소해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어 고용의 절대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30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체 연령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30대만 2만4천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60세 이상이 지난 1년 전에 비해 64만 명이 증가했다. 15~20세는 35만이 감소했고, 30대 경우도 14만 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정책조정단장을 맡았던 최 교수는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65만2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50만명 이상 증가가 7개월 연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7개월 연속 증가되니까 7개월 전인 봄부터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뒤따라서 나타나는 후행 지표이다. 경기 회복은 우리가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0대 일자리 감소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전체 연령들이 다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30대만 2만4천개가 감소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인구구조상) 60세 이상이 지난 1년 전에 비해 64만명이 증가했고, 30대는 지난 1년 동안 14만명이 감소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고용률을 봐야 한다"라며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서 80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 인구가 8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80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30대 취업자 수가 2만4000명 감소한 것에 대해 통계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 감소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30대 취업자 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에 타격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99.9%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그때 비해 한 3%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그런데 고용은 후행 지표다 보니 한 100%에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숙박업, 도소매업, 음식점의 경우 93%만 회복됐고,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89%만 회복돼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3분기에 성장률에서 0% 기여를 했다. 가계 소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야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개인 서비스업, 문화·예술 등 예체능 분야, 음식점, 여행 관련 업소 등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99.9%라는 얘기는 나머지 분야가 그 이전보다 더 돌아왔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최 교수는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상용직 근로자가 44만개나 증가해 방어를 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15~29세 청년층의 완전 고용 회복을 지목했다. 최 교수는 "특히 청년층 고용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 역설적으로 15~29세 청년층이 가장 많이 (고용이) 개선된 층이다"라고 설명했다.
"일은 더 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가 없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까지 다 합쳐 사실상 실업자라고 하는데, 2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세금으로 60세 이상에게 질 낮은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교수는 "60세 이상이 1년에 한 65만명씩 증가한다. 전체 일자리는 65만 2천개가 증가했는데, 그중 30만개는 60세 미만에서 차지한다. 그중 절반은 정부가 만들어준 게 아닌 시장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확보한 일자리들이다"라고 반박했다.
노동은 가능한데 은퇴 나이가 된 고령층이 급속하게 늘어나 일자리 만들어주는 속도가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 교수는 적극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