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아들 '일반전형'으로 논술고사까지 치뤄
"특혜 누린 것처럼 사실관계 오도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양부남 단장)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앞서 이 후보 장남의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후보의 장남은 2012학년도 대학교 입시 때 '재수생'으로 응시했고 응시 전형도 '수시 특별전형'이 아니라 수능 성적 기준 등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공표 내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장영하 변호사 저서인 '굿바이 이재명'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어제 29일 국민의힘은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려대 측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두 아들의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수능 성적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의 부정입학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윤 후보와 선대위 차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재명에 대한 음해와 비방임은 쉽게 확인된다"며 "소통관에서의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 사실 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