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 재배분' 초안 공개…18일까지 서면공청회
글로벌 최저한세 공청회는 상반기에 예정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해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시작됐다.(그래픽 조세일보DB)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을 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를 두고 각국이 과세권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IF)'는 올해 상반기 동안 디지털세 필라1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모델규정 초안을 공개, 각 2주씩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IF는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협의체로서, 현재 디지털세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중순 예정된 디지털세 필라 1의 '어마운트 A(Amount A)' 다자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다자협정 체결시 모델 규정도 함께 공개될 계획"이라고 했다.
첫 공청회엔 지난 5일 OECD BEPS 홈페지이에 공개된 '과세연계점·매출귀속기준'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을 두고, 오는 1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듣는다.
◆…(자료 기획재정부)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연점과 관련해서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 유로(약 14억원), 연간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권을 얻는다.
매출귀속기준의 경우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 부품은 해당 상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시킨다. 서비스는 장소기반·광고·온라인중개·교통·고객보상프로그램·금융 등으로 나눠 매출귀속 여부를 따진다. 무형 자산은 '무형 자산의 라이선싱·판매·양도'와 '사용자 데이터의 라이선싱·판매·양도'로, 유형 자산은 해당 자산이 소재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시킨다.
IF는 적용기준(제외업종 등),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이중과세제거 등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또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도 3월, 4월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에 해당된다"며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외에 필라2 GloBE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 공청회 자료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