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금업자가 이용자 보호조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전자화폐 보유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도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